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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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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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사무소 1 덕수 1 현대 1 로고스 1 대한중앙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배금자 1 백현기 1 권혁근 1 이돈명 1 조기현 1 강훈 1 반헌수 1 권승형 1 신예원 1 김모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6. 26. 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0상,156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법원조직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 2018. 2. 20., 각하
  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
   교도소출소자재판관할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92, 2016. 9. 6.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법원의관할거주지변경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공2015하,17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6.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25, 2013. 7. 1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도박개장][공2009상,396]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중앙지법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5.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녀매매][집40(1)형,641;공1992.3.15.(916),951]
   부녀매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7.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3 판결
  [상습사기][공1984.5.1.(727),659]
   상습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19. 대법원 1954. 11. 30. 선고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